교원 3단체와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1개 교육 관련 단체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교육교부금 축소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과밀학급 해소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과제가 여전히 늘고 있다며 교육재정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교육교부금이 정권과 경기 상황에 관계 없이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라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재정을 줄이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는 단순한 '예산 다이어트'가 아니다"라며 "현실을 외면하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 대학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방식은 학부모 부담을 그대로 둔 채 공교육만 약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핵심 재원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으로 조성됩니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내국세 연동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현행 연동률을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