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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인 자치 경찰제 확대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제도가 경찰들의 지역 유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장윤기 사건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와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협의체도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3월) :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촘촘한 '현장형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당초 이르면 이달 말 자치경찰제 개선 방향과 시범운영 지역을 발표하고 내년 시범 운영 착수, 2028년 7월 전면 시행이라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의 어제(20일) 주례회동에서 자치경찰제 '속도 조절' 필요성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총리가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로 예정됐던 자치경찰제 개선 모델 및 시범운영 지역 발표를 늦추겠다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치경찰제가 경찰권 분산이나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과 토착 세력의 유착을 뜻하는 '향찰' 문제나 중앙 통제의 불능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여론을 수렴하면서 대비책도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현 상황이 정부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국민 의견은 물론, 현장 경찰 등의 의견을 듣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 중이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면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강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