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달라이더와 가전제품 설치 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업무 건수에 따라 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도급제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이들 직종 모두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맡겨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한지 실태를 조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배달라이더와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와 돌봄 가사 노동자,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 6개 직종의 1천400여 명을 설문조사하고 23명을 면담했습니다.

이들 중 64%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김미례/학습지 교사 : 12시간 정도를 계속 밖에서 일을 해도 월수입이 한 140만 원. (계산해 보면) 시급은 6천850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93%가 기업이나 플랫폼에 의해 보수가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74%는 기업이나 플랫폼의 업무 지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습지 교사나 가전제품 설치 기사의 경우, 기업이 작업 장소와 시간까지 통제하는 등 전형적인 근로자인 회사원보다 오히려 사용종속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배달라이더와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는 작업 시간은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기업의 업무수행 규칙을 그대로 따라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대신 시킬 수 없는 등 상당한 정도의 사용종속성을 보였습니다.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해당 연구 참여) : 비슷한 (화물)운송 직종에 안전운임제 같은 것들이 임금 결정이 매년 되니 그런 방식을 좀 차용할 수도 있겠다. 최저보수제가 적용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보고서는 학습지 교사와 가전 설치 기사는 시간당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고, 배달라이더와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나머지 직종은 건당 최저보수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김현상,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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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전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어떤 보고서인가?

[전형우 기자 : 이 보고서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노동부가 의뢰한 건데요. 경영계에서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 노동계 성향이라면서 보고서 공개를 반대하면서 최저임금위에서 비공개 처리됐던 자료입니다.]

Q. 도급제 최저임금, 효과 있을까?

[전형우 기자 : 제가 배달라이더를 만나서 물어봤는데 배달 한 건당 보수가 3천 원 원래 하던 게 2천 원대로 떨어졌고 지역이나 시간대에 따라서는 한 건에 1천 원대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플랫폼이 보수를 일방적으로 내리면서 생계가 위협받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건당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이런 불확실성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설명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대상이 된 6개 직종이 모두 혼자서 몸을 써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모두 6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Q. 최저임금, 누가 지급할까?

[전형우 기자 : 배달라이더나 대리기사는 플랫폼 기업이 될 거고요, 택배 기사는 택배 대리점, 학습지 교사는 학습지 업체가 최저임금 지급 주체가 됩니다. 이들의 작업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해 온 기업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줄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다만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소비자한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Q. 언제쯤 도입될 수 있나?

[전형우 기자 :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저보수제를 도입하는 건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찬성 11대, 반대 15로 부결됐습니다. 이 이슈를 두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어서 캐스팅보트는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제도 개선책이 나올 수 있고요, 지난 정부에서 위촉됐던 공익위원들의 3년 임기가 끝나서 교체되는 만큼, 내년이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