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공소청-중수청법 통과로 검찰은 해체됐다
-보완수사권 남겨두면 檢 부활? 국민들 속이는 것
-사실확인권 주자? 보완수사권과 뭐가 다른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할 경우, 정권 내주고 검찰 부활?
-정청래, 강성 지지층 어필용으로 검찰개혁 주장
-박종철 고문치사-김근태 고문사건, 경찰에 권력 몰아줘 생겨
-검찰 견제한다고 경찰에 힘 몰아준다? 비상식적
-경찰 순환보직? 4만명 넘는데… 숙식 문제는 어떻게 해결?
-행안부 대안 성급해… 경찰위 실질화? 제대로 된 적 없어
-정성호 사퇴하라고? 민주당, 본질에 집중해야
-경찰 출신 전관들 몸값은 상승… 국민들은 더 어려워져
-경찰, 항상 위원회 신설 대책만… 경찰 숫자만 늘리는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17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권영철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여의도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법과 사는 남자, 줄여서 법사남. 오늘은 권영철 전 CBS 대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철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는 뭘까요?

▶권영철 :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보완수사권 문제가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 시끄러워지고 있어서 그 문제를 중점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김태현 : 이 얘기를 해 볼게요. 3월 21일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중수청법, 공소청법이 처리가 됐어요.

▶권영철 : 네.

▷김태현 : 그리고 3월 23일에 정청래 당시 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막강한 칼을 마구 휘둘렀던 검찰 전횡을 근절하게 됐음을 보고드린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권영철 : 네.

▷김태현 : 그러면 정 전 대표 말대로라도 수사와 기소 분리는 3월에 이미 끝난 거잖아요.

▶권영철 : 지금 끝났지요. 이미 공소청, 중수청으로 구분됐고요. 검찰이 공소청이 되더라도 수사개시권도 없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해체된 거지요.

▷김태현 : 보완수사권이 설사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권 할아비를 가지고 있다 해도요.

▶권영철 : 네. 검찰은 해체된 겁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전처럼 수사권을 회복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렇지요?

▶권영철 : 아닙니다.

▷김태현 : 그런데 왜 여당 내의 친청계도 그렇고, 정청래 전 대표도 그렇고 수사와 기소 분리는 뭐 피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얼마 전에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세요?

▶권영철 : 이게 선명성, 딱 떠오르잖아요. 상징성이 있고, 선명하잖아요. 정치적 구호로서는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데 완전한 검찰해체 이걸 계속 한 20년 가까이 해오는 거니까 딱 먹히잖아요. 그 외에는 사실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정청래 전 대표가 지난달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잠시 한번 들어보시지요.

[정청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 2026년 6월 22일]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게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단 수사개시권이 없고, 예전처럼 검찰이 딱 보다가 권영철 한번 뒤져볼까, 이상한 것 같은데? 해서 인지해서 어, 권영철 뭐가 있구만? 특수부랑 공안부에서 이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권영철 : 네.

▷김태현 : 인지수사할 수 없고, 수사개시권이 없으니,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으니 수사와 기소는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된 건데요.

▶권영철 : 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예전처럼 부활할 수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권영철 : 그렇지요.

▷김태현 : 이게 이 정도로 걱정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를 침소봉대하는 거예요?

▶권영철 : 기우이고요. 사실은 국민들을 저게 속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속인다?

▶권영철 : 왜 그러냐 하면 보완수사권은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한 마지막 검증, 사실확인 과정이거든요. 일부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조차도 사실확인권을 주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확인권이 보완수사권 아닙니까. 뭐가 다르지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수사권이라는 용어가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딱 떠올랐냐 하면 참여정부 시절에 국가보안법 폐지 이야기가 한창 나돌았잖아요, 폐지냐 존치냐. 그러면 당시에 야당이었던 지금의 한나라당에서 다 들어줄게 국가보안법 이름만 남겨달라. 그런데 그걸 당시에 천신정 뭐 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마는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이분들은 끝까지 안 된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하나도 개정조차 못했잖아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보완수사권은 피해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민들을 위한 마지막 일종의 장치거든요. 검찰은 사실 거의 뭐 이렇게 해체 수준으로 들어갔는데, 보완수사권 남겨놓는다고 그걸로 다시 검찰이 수사권을 회복해서 또 칼을 휘두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정권 내주고 다수당 내주면 그렇게 해서 수사권이 부활하게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오히려?

▶권영철 : 오히려요.

▷김태현 : 다음 총선에 국민의힘이 1당, 대선도 국민의힘 승 이러면요.

▶권영철 : 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이지. 오히려 지금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마저 없애버리면 이게 결국은 여당의 레임덕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들 주장들 많이 하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장윤기 사건 같은 사태가 계속 터지고, 선거 앞두고 막 터지고 이러면요.

▶권영철 : 장윤기 사건이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걸 검증해서 밝혀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 거지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이게 보완수사권 논의의 핵심이어야 되는데, 정치적 구호로 정청래 전 대표가 항상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 어제도 올렸는데 보완수사권 전면삭제, 수사에 한 치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가지고 선명한 주장, 그래서 강성지지층들한테 어필하는 정도 이걸로 써먹는 거밖에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김태현 : 우리 기자님은 법조취재 오래하셨으니까 사건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되면 어떤 부분이 제일 걱정되세요?

▶권영철 : 사실 지금 검찰은 도저히 못 믿겠으니까, 이건 물론 검찰의 업보입니다. 검찰이 잘못한 게 많고, 윤석열 검찰 정권은 견제와 감시가 아니라 한몸이 돼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분명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검찰 못 믿으니까 경찰에 다 줘. 수사는 경찰이 다 알아서 해. 그러면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전두환 정권 때가 우리가 명백하게 경찰이 검찰보다 힘이 셀 때거든요.

▷김태현 : 치안본부.

▶권영철 : 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부천서 성고문사건, 김근태 의장 고문사건이 그때 다 일어난 겁니다. 강제수사권을 가진 기관은 검찰이 됐건 경찰이 됐건 견제와 감시가 기본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은 뭐가 있습니까?

▷김태현 : 없지요.

▶권영철 : 그걸 하려면 경찰이 하는 수사사건 전건송치, 그리고 보완수사권이나마 남겨놔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절차는 둬야지요. 그걸 하면 왜 그게 검찰이 살아나는 길이 되는 겁니까?

▷김태현 : 민주주의의 기본 중에 하나가 견제와 균형인데요.

▶권영철 : 체크 앤 밸런스이지요.

▷김태현 : 수사권이라는 기능은 항상 남아 있는 거잖아요.

▶권영철 : 그렇지요.

▷김태현 :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거를 검찰에게 줬다가 검찰 싫다고 고스란히 뺏어서 경찰에 주면 검찰에 했던 문제들이 또 경찰에서 생긴다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권영철 : 그렇지요. 그러니까 검찰에 과도하게 힘을 실어준 건 누구냐, 정치권이잖아요. 이용해먹으려고 계속 힘을 실어줬던 거잖아요.

▷김태현 : 검찰에.

▶권영철 :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힘이 세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했잖아요. 무도하게 휘둘렀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해체된 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과거에 그 문제 많았던 경찰한테 그대로 또 다 이전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러면 글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에 힘을 몰아준다는 이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국가기관들을 가지고 상호견제하게 하고 감시하게 하는 게 상식적이고 순리이지요.

▷김태현 : 그래서 나름대로 이 얘기들이 나오니까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어저께 유감표명하면서 공소청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어요?

▶권영철 : 공소청과 경찰청이 견제한다는 게 공소청에 수사권이 일체 없잖아요. 어제 내놓은 안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수사경찰을 순환보직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이 평검사는 2년, 부장검사 이상은 1년마다 순환보직 하잖아요. 그래도 문제 생길 거 다 생겼지요. 그러면 검사는 2,000명밖에 안 되는데 경찰은 수사경찰이 한 4만 명쯤 되잖아요.

▷김태현 : 4만 명 돌리려면 정말...

▶권영철 : 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4만 명의 숙식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잖아요.

▷김태현 : 왜냐하면 검찰은 지방에 근무할 때 다 관사가 있어요. 법원도 그렇고요.

▶권영철 : 그런데 그 경찰 숙식 관사 다 줄 건가요?

▷김태현 : 4만 명?

▶권영철 : 네. 본인의 거주지를 떠나서 하면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권영철 : 그 문제부터 해결될 텐데. 그냥 어제 윤호중 장관의 발표를 지켜보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참 성급하게 그냥 내놓은 안이구나. 통상 경찰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놓는 것 중에 하나가 단골 메뉴가 경찰위원회의 실질화거든요.

▷김태현 : 그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권영철 : 된 적이 한번도 없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한다고 민간 출신들 만들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조직이 무한히 늘어나게 됩니다. 보완수사권 없애고 나면 뭐가 나올 거냐 하면 보완수사청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경찰 조직을 계속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힘을 무한히 실어주면 그 경찰권이 남용 안 될까요? 강제수사권을 가진 조직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게 실수건 고의건 남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현 : 쪼개야 된다?

▶권영철 :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냐 여기에 논의의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논의하는 핵심에 국민은 안 보입니다. 국민을 빼고 친검이냐 친경이냐 싸움을 하다 보니까 검찰이 보완수사권 얘기하면 쟤는 친검이야, 지금도 엊그제 홍기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을 비롯한 11명이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야 된다는 법안을 제출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리고 심지어 어제 김용민 의원이 토론회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정성호 장관 사퇴, 박균택, 김남희 법사위원 해촉 주장했잖아요. 당내에 이게 지금 이 정도로 할 문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이미 검찰은 해체가 됐고, 10월 2일 되면 해체가 사라지잖아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러면 그 문제를 보완수사권이 그걸 그렇게 할 만큼 중차대한 문제인가 본질이 아니거든요. 본질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기자님, 경찰 출신 변호사들, 변호사 아니라도요. 왜냐하면 대형로펌에서 그냥 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문으로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요. 경찰 출신 전관의 몸값이 많이 올랐다던데요.

▶권영철 : 변호사 시장 잘 아시잖아요. 뭐 한 개만 하자면 YK라고,

▷김태현 : 특정 이름은...

▶권영철 : 경찰 전관 중심이잖아요. 이미 대형로펌들은 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을 다 영입했고요. 거기에 다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게 사실 검찰 전관에서 경찰 전관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사법제도가 개선되거나 국민을 위해서 오히려 제도가 달라지지는 않고 있어요.

▷김태현 : 전관예우는 어디에나 있다?

▶권영철 : 오히려 더 힘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힘이 없으면 더 불리해지게 되는 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검찰이 전횡하던 사건들이 주로 재벌이나 정치인 이런 특정 계층에 대한 사건이라면 경찰이 전횡할 수 있는 사건들은 일반 서민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들이 많아서 오히려 만약에 경찰이 그 수사권을 전횡하게 되면 국민이 피해 본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권영철 : 어제도 그러니까 경찰이 내놓은, 어제 행안부 장관이 하면서 내놓은 대안 중에 하나가 자기 직접 수사대, 국수본부장의 수사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내놓은 대책은 항상 위원회를 만들거나 새로운 조직을 늘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경찰 숫자 늘리는 거잖아요. 대안이 그렇게 가거든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건 옳지 못하고, 있는 기존의 국가기관을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뭐가 좋길래 경찰 출신 전관들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로펌에서 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권영철 : 수사를 다 경찰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단계에서부터 밀착해서.

▷김태현 : 덮을 수 있다?

▶권영철 : 네. 그 경찰 전관 출신들이 내놓은 광고문구들 보면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사법·형사제도 개편이 국민들을 더 불편하게 하고, 시간 걸리게 만들고, 돈 들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로펌에서도 경찰 수사만 하면 우리는 작업해서 덮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권영철 : 그걸로 결국 영업하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청취자분들에게 아쉬운 소식 하나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부터 법과 사는 남자를 맡아온 권영철 기자는 작별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치쇼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마디해 주세요.

▶권영철 : 어찌 보면 제가 기자로서의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건 함께하게 돼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