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움직임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닌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은 쿠팡이 미국 등 정계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가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압박하는 걸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업무 보고에서 "최근에 과징금 액수가 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거 아냐?' 이런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선 명확하게,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거기엔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우리 정부의 방침을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주문했습니다.

송경희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서 어느 국가나, 어느 기업이나, 어느 기관이나 상관없이 엄정하게 또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