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성장률 전망이 1.5배 높아질 정도로 반도체 호황이지만, 그 막대한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가 사회적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부가 오늘(14일) 첫 공식 토론회를 열었는데, 투자와 재분배 가운데 우선순위를 놓고 노사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파업 코앞까지 갔던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은 반도체 호황의 막대한 이익을 '누구와, 어떻게 나눠야 하느냐'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기존과 다른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한 것 아닌지, 정부가 첫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천문학적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만들어 낸 이익의 총량은 아닐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합니다.]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초과 이익의 일부를 하청 노동자와 청년 등을 위해 쓰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만을 위해 쓰는 '특별목적세'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 엔지니어들 인력 부족해서 고생하는데 그런 부분들로 충원하든지 청년 일자리 만들든지 그렇게 반도체 산업에 집중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성과급 기준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세금과 이자비용 등을 반영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노사협의회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 대표까지 성과급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분배와 재투자의 우선순위를 두고는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이 갈렸지만, 특정 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지금과 같은 현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이었습니다.

[류제강/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 AI 혁신으로 창출된 경제적 성과를 다시 사람과 사회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조세와 재정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재분배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호/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 : 재투자하지 않고 나눠줬을 때 과연 중국의 추격을 우리가 계속 뿌리칠 수 있을 것인가. 산업 현장에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논의 대상인 초과 이익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추가 과세보다는 노사 자율의 상생 방안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노사와 청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