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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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정치검찰 없애는 것보다 피해자가 원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법사위 복귀, 일방적 표 대결 장만 마련해줘…공동 범죄자 되는 것"
"민주, 법사위원장 야당에 주고 숙의 진행해야"
"민주, 전당대회 위해 중요한 제도 희생양 삼아"
"검찰권 남용 사건은 1%…검찰 문제점과 대책이 완전히 잘못돼"
"보완수사권 허용 주장 민주 의원들 용기 있어"
"국힘 내 암묵적 소강상태…내분 자제하는 상황"
"정치적 문제에 징계는 무리수"
"당장 비대위 체제 돌입해도 할 사람 없다는 의견 다수"
"한동훈 복당, 적절한 시기 찾아올 거라고 생각" 
"정이한 사건, 경찰 수사 매우 잘못돼…경찰, 정부·여당 눈치 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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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할 때는 저런 표정은 거의 안 보였는데 법사위에서는 상당히 강경한 표정을 보이셨네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왜 이렇게 격앙되셨습니까.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아마 며칠 전 사건인 것 같고요. 국회에서 지금 법사위 일방적으로 개최해서 보완수사권 폐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여야 간의 합의 없이 그냥 처리하려고 한다는 게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 주영진 / 앵커 :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민주당은 전체적인 기류는 어쨌든 전면 폐지, 검찰에게는 그 어떠한 형태의 수사권도 일부라도 남겨서는 검찰은 또다시 괴물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게 우리가 받은 역사적 교훈이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고요. 거기에 상당히 또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은 유지가 돼야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생기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보완수사권은 유지가 돼야 한다고 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국민의힘의 논지, 논거는 뭡니까?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그러니까 이제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고요. 경찰에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이 기소를 위해서 검찰로 왔을 때 그것을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 주는 것을 국민이 원할까. 다시 경찰에 보내서 보완 수사 요구만 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원할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답은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대부분께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그랬지만,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여론이시거든요. 오늘 우리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도 과거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나와서 어떤 경찰과 검찰의 능력 문제가 아니고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다른 시각에서 보고 조금 더 열심히 수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원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정치적으로, 정치 검찰을 없애기 위한 수단.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사법 시스템을 이용하는 또는 사법 시스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피의자나 피해자가 과연 어느 제도를 원하느냐, 이 부분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어느 환자가 복통이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처음 간 병원에서는 단순히 장염인 것 같다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큰 병원을 가니까 대장암인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대장암인 것 같다고 말씀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직접 검사도 해 주고 진료도 해 주고 필요하다면 수술까지 해 주는 그걸 원하지, 그 의사 선생님이 원래 진료받았던 병원 가서 다시 검사해 보시죠. 이런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국가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국민 편에서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런 이야기를 별도의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국민에게 그 목소리가 전달될 테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논의의 장은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독주하고 있다고 해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데, 법사위에 복귀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이게 국민을 위한 정치 아니냐, 밖에서 목소리만 높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지난 22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에 법사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상기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는 절대 민주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하고 지금 또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수적으로도 18명 법사위원 중에서 12명이 범여권입니다. 그리고 6명 정도가 법사위원인데 그 법사위원들이 들어가서, 아까 보셨듯이 고함치고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야당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이제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그 장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국민의힘 토론회도 개최했고 또 언론을 대상으로 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께 보다 더 알리는 데 저는 좋다고 봐요. 법사위에 들어가서 그렇게 압도적인 숫자,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참여했다가 결국에는 이런 무리한 법이 통과되는데 같이 공동 범죄자가 되는 거죠.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법사위에서 이런 급박한,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좀 미루고 다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는 것이 맞다. 그런 다음에 숙의와 토론을 해 보자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곽규택 의원이 보기에는 민주당이 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보완수사권 예외적인 경우에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별도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전면 폐지, 완전 폐지. 민주당은 왜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을까. 그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때까지 약 20여 년간 결국에는 검찰을 상대로 한 투쟁, 검찰 없애기 이것으로 당을 결집시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가장 성공하는 발판이 검찰 때리기, 검찰 죽이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해서 완전히 검찰의 수사를 없애도록 하겠다는 것이 강성 지지층에서 굉장히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치적인 입장이 상당히 많이 작용했다고 보고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까지 원래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일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가 전당대회 국면이 돼서 정청래 후보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슈로 들고 나오니까 결국에는 그 이슈를 없애기 위해서 이 중요한 제도를 결국에는 희생양 삼은 것이거든요. 저는 전당대회를 위한 어떤 국가 제도의 변화, 저는 그것은 앞뒤가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당대회에서 이 문제를, 전당대회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 하는 것보다는 전당대회는 전당대회대로 치르시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조금 더 숙의해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검사 출신이시죠?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검찰청이 없어지게 된 계기, 결국은 특수부 수사,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휘둘렀던 전직 대통령들 또 유력한 대선 후보들을 수사해서 가령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없는 사실까지도 조작해서 만든, 증거를 조작해서 이렇게 국민의 여론에 영향을 미쳐서 대선 결과를 사실상 조작해 내는 이러한 검찰의 수사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검사들에게는 일말의 수사권이라도 줄 수는 없다. 여기에 많은 분이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물론 형사부 검사들 보이지 않는 데서 누구보다도 고생 많이 하고 애쓰고 있는 걸 많이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의 자업자득 아니냐. 검찰의 자업자득 아니냐고 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과거의 정치권, 정치 인사를 상대로 한 수사.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받았던 쪽, 기소가 된 쪽에서는 비난의 화살을 검찰로 돌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둘 중의 하나입니다. 검찰이 이제 수사권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경찰을 상대로 한 그런 불만이 계속 제기되거나 아니면 정치인을 상대로 한 수사는 이제 대한민국에는 없겠죠. 저는 그 둘 중의 하나의 현상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검찰에서 일부 특수수사 또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를 할 경우에 많은 비난이 있었고 일부 잘못된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공수처도 만들고 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런 것도 다 해왔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검수완박.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런 검찰의 폐해를 막는 것에 유효한 제도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어떠한 돌아본 시간도 없어요. 다만 그것 때문에 99%의 민생 사건 관련자들의 불만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2020년 이후에 검찰 수사권 박탈 이 이후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검찰에 와서 ‘제 사건을 다시 좀 수사해 주십시오’ 할 경우에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에다가 다시 보완 수사 요구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 범죄 피해자들이, 고소 고발인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경찰에서 한 수사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왜 검사는 다시 경찰로 계속 가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거의 99%가 이런 사건들이죠. 그동안 검찰에서 과잉 수사라든지, 검찰권 남용이 문제가 됐던 것은 1% 정도의 사건이었고. 그 1%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수처도 생겼고, 검사가 수사 개시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제도까지 도입된 마당에 이제 이 제도를 잘 살려 나가는 것이 방법이지, 민생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마저도 없애자? 이것은 저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검찰이 수사 개시권이 없어졌으니 이 부분만으로도 큰 진전이다. 검찰 개혁에 그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사의 시옷자라도 검찰에 남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민주당에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보완수사권 유지라고 하는 주장과 상충되는 상황에서 뭔가 절충하고 타협한다라고 하는 건 어느 일방의 주장이 그대로 다 수용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곽규택 의원이 생각하는 절충점, 타협의 지점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뭐 사건을 분류해서 어떤 사건에는 보완수사가 허용되고 어떤 사건은 허용 안 되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경찰에서 하는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낸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다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기소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불기소를 경찰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만이 있는 범죄 피해자나 고소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사건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 일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제 보완하는 방안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참 용기 있는 의원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고민이 굉장히 컸을 것이고, 사실 민주당에도 법조인 출신, 검사 출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목소리를 못 내고 계세요. 그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서. 그런데 조금이라도 실무를 알고 또 이 법조 경험이 있다면 검사가 갖는 보완수사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슨 위험한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생각들은 하실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사위, 국민의힘이 국회로 복귀하게 되면 법사위에서 정말로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서 여당과 야당이 국민을 중심에 두고서 치열한 논쟁을 하는 모습, 그래서 뭔가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이 또 나오셨으니까 국민의힘 문제도 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장동혁 대표가 사사건건 당을 흔들려고 하는 의원들, 가령 20명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20명 없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징계 정치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곽규택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당내의 분위기는 조금 뭐랄까요. 암묵적인 어떤 소강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조금 당내 분란을 안 만들고 당내 분란이 나올수록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내분을 일으킬 만한 말은 서로 자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 정당에서 당 대표를 상대로 한 것이든, 어떤 정책을 상대로 한 것이든 다양한 의견들이 살아서 같이 경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대 여당인 민주당을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도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서 상식적인 결정을 못 한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죠. 국민의힘도 어떤 일부의 강성 지지층에 기대서 그쪽 방향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적인 시각 또 중도층의 시각,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하려면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죠. 원래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당 지도부에 반대를 하면 징계를 하겠다, 이것은 글쎄요. 저는 정치 경력은 짧습니다마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징계로 풀겠다 하는 것도 조금 무리수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어떤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조금 더 당 지도부가 힘을 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의 당 지도부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보수 재건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의 당 지도부가 조금 자리를 비켜줘야 그래서 어떤 진공 상태가 돼야 여기에 비상대책위원회가 누군가 책임지고 나서서 보수 재건이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일장일단에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막상 지금 참정권 훼손 사태라든지 또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이런 중요한 현안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당 지도부를 바꿔서 어떤 비대위로 갔을 때 그것이 과연 국민들께 어떤 당의 변화하는 모습을 그런 것으로 보여드릴까 하는 것도 조금 의문점은 생기고요. 또 솔직하게 우리 의원들끼리 말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할 건데?’ 이야기를 해요. 마땅한 사람이 사실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 주영진 / 앵커 : 없으면 원내대표가 지정하는 거죠?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내는 것보다 어떤 국민들의 여론, 또 향후 민주당과의 어떤 이슈 논쟁 이런 것을 봐서 적절한 시기가 온다면 한번 그런 변화의 가능성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부산이 또 지역구시죠?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한동훈 의원을 바라보는 부산 시민들 어떻습니까? 무소속 의원으로 생각합니까, 국민의힘 의원으로 생각합니까?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반반이죠. 

▷ 주영진 / 앵커 : 반반입니까?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이게 참 묘해요. 국민의힘의 전 당 대표였기 때문에 어쨌든 보수 쪽이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당의 배신자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부산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저도 지역에 가면 한쪽에서는 이제 전자 이야기, 한쪽에서는 후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걸 또 다 듣고 또 당에 전달하는 것도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주영진 / 앵커 : 얼마 전에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의원 복당에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당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십시오’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곽규택 의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글쎄요. 그런 것을 어떤 정치인이 한 다른 정치인의 복당 문제가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적절한 시기와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좀 기다려라?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네.

▷ 주영진 / 앵커 : 기다리면 된다, 서두를 필요 없다?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보수 재건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그런데 지금 부산 지역 국민의힘 쪽과 상당한 정이한 전 후보의 자작극 이 논란의 책임을 두고 언제 알았느냐, 고백해라. 지금 이러면서 국민의힘 보좌관이었는데 국민의힘의 누군가가 정이한 전 후보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 또 이렇게 서로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데?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그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개혁신당의 어떤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서 굉장히 이것은 잘못된 수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테러 자작극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미 5월 중순경에.

▷ 주영진 / 앵커 : 선거 전에.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선거 전에 파악을 했고, 수사를 했고, 자백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당장 사실은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이 충분히 될 만한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렇게 수사를 해서 어떤 진실이 드러났다면 사실 부산광역시장 후보에서 당연히 사전에 탈락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경찰에서 굳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가 선거 끝나자마자 사건을 처리를 했거든요. 저는 이런 것은 정말 경찰에서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본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앞으로 경찰에게 모든 사건의 수사종결권을 주면 안 된다하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또 가시는 거죠?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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