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4일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신임 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원 구성원이 안정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처장은 이어 "얼마 전 누구보다 성실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해오신 법관을 안타깝게 떠나보낸 가슴 아픈 일도 있었다"며 "그 어려움과 아픔을 묵묵히 견뎌오신 모든 법원 구성원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법원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 처장은 또 사법제도 개편을 언급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우리가 마주한 사법제도의 큰 변화는 우리 사법부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장기미제 사건관리 시스템 개선, 감정절차 관리제도 도입, 재판 인력 확충 및 사무분담 제도 개편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법시스템 개선은 재판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국민의 사법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며 "아울러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 보장과 충실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처장은 박영재 전임 처장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올해 2월 27일 사퇴한 지 4개월 반 만에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 출신인 그는 1997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