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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오늘 오후 대법원 선고

박하정 기자

입력 : 2026.07.0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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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9일) 오후 2시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이면서 윤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선고는 실시간으로 중계되는데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체포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