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8일) 한 토론회에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장관이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지가 쟁점이었는데, 어떤 논리들이 부딪쳤는지 조윤하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

두 부처의 장관이 토론자로 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합니다.

[최교진/교육부 장관 : 단순히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나 수치상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지금과 같은 연동 구조를 뒀을 때 그 경직성으로 인해서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 수 감소만 보고 있지는 않다….]

핵심 키워드는 20.79%입니다.

현행법은 정부가 걷은 세금 중 관세 등을 뺀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한창 늘어나던 1972년,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인데, 이렇게 조성된 교육교부금은 교원 인건비, 급식비를 포함한 학교 운영비, 학교 시설 개선 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비율은 그대로라도 내국세가 많아지면 그만큼 교부금 금액도 늘어나겠죠.

학령 인구는 줄고 경제 규모는 커지면서 학생 1명당 교부금은 10년 전 623만 원에서 지난해 1천371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반도체 호황으로 어느 때보다 많은 초과 세수가 예상됩니다.

올해 책정된 교육교부금은 76조 4천억 원인데, 반도체 초과 세수에 따라 교부금은 80조 원을 훌쩍 넘어서 1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20.79%를 무조건 할애하는 방식은 손을 보자는 입장이고, 교육 당국은 AI 교육 등 들어갈 예산이 많다, 이러다 나중에는 총액도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러니 연동제를 유지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는 데 공감했다고 했습니다.

호남 반도체 기지를 포함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해 교부금 제도가 개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