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8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다만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은폐 의혹을 두고, 여당에서도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오후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은폐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남희/민주당 의원 :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관님, 범죄자의 가족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내통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폐기하는….]

[정성호/법무부 장관 : 매우 이례적인,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경찰의 부패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과정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더 억울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경찰들을 징계하고 수사관도 교체하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상당수가 지연 처리되는 실정이라면서 실질적 통제 수단을 국회가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폐지가 임박한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키려고 이 사건을 활용하는 것 아니냔 주장에 대해선, 정 장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법사위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해 국회 상임위 일정에 불참하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단하라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보완수사 폐지해서 범죄인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고!]

민주당이 이번주 안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정치권의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