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교원단체들이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늘(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배분 장치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 살든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기반을 흔드는 것은 학교는 물론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을 흔드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정부의 교부금 토론회가 학생 수 감소를 앞세워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한국교총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