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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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인터뷰

"검찰의 보완수사권 반드시 존치돼야…검사 아닌 국민 위한 권리"
"민주, 일방적으로 상임위 가동…국힘으로선 딜레마"
"국힘 국회 복귀, 여야 협상 진행해서 결정할 것"
"'입틀막법'은 과도한 규제…기준 자체가 자의적"
"의원들, 지방선거 평가 둘러싼 당내 갈등 오래 가선 안 된다 말해"
"윤리위 징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냐…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조경태 이해 안 돼…국회부의장 출마 안 했어야"
"장동혁 거취, 당내 의견 어떻게 모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국힘 당내 갈등 해소, 늦지 않아야 한다고 늘 말씀드려"
"선거 결과, 완벽한 성공도 실패도 아냐…국민이 가느다란 끈 하나는 남겨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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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제1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표정은 밝으신데 요즘 잠은 잘 주무십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제대로 잘 못 자죠. 당내 상황이 원체 복잡하고 또 대여 투쟁 문제 역시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서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줄타기한다, 선을 그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를 하니까.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을 신경 안 쓸 수 없으니까 더 어려운 하루하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가장 어려운 게 기자들 질문에 대답할 때겠네요. 그거는 즉흥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당 상황 때문에 어려운 질문만 하니까 점점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저도 혹시 오늘 곤란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 뒤에 하고요. 오늘 아마 오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만나지 않았습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바로 조금 전에 저희가 다뤘던 장윤기 씨 범죄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뭔가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드러났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정점식 원내대표가 했을 것 같은데.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보완수사권이라는 것은 검사의 검사를 위한 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을 위한 권리,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검사의. 검사가 당연히 해야 할 조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소위 보완수사 요구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뭐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는 것은 이 이런 수사가 필요하다고 경찰을 보고 수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거는 이번 사건과 같이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구속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10일 또는 20일.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최장 20일이죠. 현재는.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현재는 지금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거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최장 20일이고. 만일 수사권이 없는 상태라면 그냥 확인만 하고 기록 검토만 하고 기소만 해야 하는데 검찰에 그렇게 많은 구속 수사 기간을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짧은 기간에 경찰에다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결국은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검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냐. 구속을 취소한 후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검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법무부 장관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같은 법조인이고 그리고 본인도 제가 알기로는 보완수사권이 제한된 조건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소신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 당론이 워낙 완강하다 보니, 정부에서도 이 얼마 전에 김민석 전 총리가 정부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동의한다. 이제 민주당과 정부의 법무부의 생각은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정성호 장관은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제가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보완수사권 존치를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다, 하루빨리 법사위로 들어와서 관련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같이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결국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국민의힘이 들어가서, 법사위 위원장을 못 하더라도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해서 좀 어떻게 조정을 알아서 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습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희들 지금 7개 상임위만 던져둔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딜레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지, 참정권 침해로 인한 특검법 도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도 있고, 당 내부의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를 이렇게 가져간 이유가 특히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전에는 이제 본회의 안건 상정권을 가진 국회의장은 제1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달성을 했는데, 지금 언제부터인가 민주당이 그걸 양 보직을 다 가져가면서 국회에서의 견제와 균형은 깨졌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과연 우리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결국은 저희들도 최대한 여야 협상을 지속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 점을 참고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원내대표가 어려운 게 바로 그거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민의힘 의원들도 얼마나 목소리가 다양하겠어요.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예, 맞아요.

▷ 주영진 / 앵커 : '들어가자, 이거 우리 국회 안 하면 우리가 세비 반납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는데 전면 보이콧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의원직 총사퇴하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의원직 총사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우선은 들어가서 원내에서 투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또 계속 여야 협상을 진행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던데?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연산군의 신언패다 삼가하신 말씀은.

▷ 주영진 / 앵커 : 예전에 연산군 시절에 신하들이 신언패라고 목에다가 차고 다녔는데 그게 아마 말과 행동 조심해라, 그런 거죠.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은 지금 '입틀막법'이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현대판 신언패다.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현대판 신언패 또는 입틀막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그쪽에 과징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를 할 수가 있고 손해배상은 실손해보다 5배까지 손해배상을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소위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게 그 신고가 허위 조작 정보인지를 판단해서 자기 검열을 해서 또 삭제를 해야 하는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이게 허위 조작 정보인지를 알 수 있냐.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자의적이고 신고자의 자의에 기반한 자기 검열. 그리고 이런 제도가 계속 시행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은 헌법상에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노력해야겠다라는 다짐을 드립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떤 이런 상황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민주당은 당연히 '이건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지 침해하려고 하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단 법안은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행되는 과정에서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상황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제1야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늘 중요한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얘기하는데 이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온전히 전달이 되는 것 같지 않은 느낌 혹시 안 받으세요? 지금 국민의힘은 항상 당 내부 문제가 먼저 아니냐, 어떻습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사실은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당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당내 갈등으로 비춰지면서 우리 당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추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의원들 선수별로 거의 다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 5선 이상 그리고 4선, 재선까지 만나고 3선과 초선은 아직까지 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말씀들을 듣고 있죠.

▷ 주영진 / 앵커 : 3선하고 초선까지 만나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현재까지 만난 의원들의 목소리는 대략 어떻습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이제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선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도 하시고. 지금은 사실 원 구성 협상이라든지 참정권 침해 사태로 인한 선관위 개혁 등의 문제가 있는데 또다시 우리가 당 내분으로 국민들한테 비춰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계속 연출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두가 공통된 점은 결국은 이 상황이 당내 갈등으로 치부돼서 계속 오래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은 다 함께 하고 계시죠.

▷ 주영진 / 앵커 : 그래서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가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많은 의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래서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징계 문제도 최근에 늘 국민 눈높이 얘기하시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로 언론을 해석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거는 아닙니다. 모든 조직에서는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징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그 징계 건이 우리 국민들, 당원들, 우리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어떤 사건을 징계할 것이며, 누구를 징계할 것이며, 어떤 징계 수위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되는 징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윤리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윤리위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최근에 한동훈 의원을 선거 과정에서 지원한 의원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조경태 의원 얘기가 많이 나와요. 국회 부의장 국회 본회의장 투표 과정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박덕흠 의원 말고 그 사람 안 된다, 얘기했다라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조경태 의원은 또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하는 반응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걸 제가 이제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죠. 만일 그렇다면 우리 국회 부의장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에 출마를 안 해야죠. 출마를 하고 나서 우리 의원들이 박덕흠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을 하고 나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저기 찍어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전해들으셨어요.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직접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그러면 우리 당내에서 왜 그런 선거에 나오면 왜 당에서 같이 활동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 부분도 그러면 앞으로 윤리위원회나 이런 데서 또 한 번 논의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 부분은, 안건 상정권은 윤리위원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원내대표가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이런 부분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는 언제쯤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정기국회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 그 전에 정리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 시기는 저는 늘 '늦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 부분은 당내에서 어떻게 의견이 모여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어쨌든 당이 안정이 되어야 하고 갈등을 하루 속히 극복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당 대표가 계속 이 지위를 가지고 내년 임기 때까지 가든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어떤 책임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퇴를 하든지. 이 두 가지가 어쨌든 그게 뭐 예를 들어 9월 이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한을 정하지는 않고 그런 결정의 과정들이 우리 당내에서 또다시 갈등으로 비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은 의원들이 가지고 계시고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은 분들이 고심하고 있고, 저도 같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점식 원내대표의 지난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는 이걸 이 선거 결과가 성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고, 그리고 완벽한 실패다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저희들한테 그동안 신뢰를 주지는 못했지만 다만 너희들이 '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서 싸울 수 있는 조그마한 끈 하나는, 가느다란 끈 하나는 남겨줄게'라는 의사를 표시한 게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더 당 내에서 화합하면서 대외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점식 원내대표 앞에 놓인 상황은 통합과 혁신, 보수 재건, 여기에 징계. 어떤 그 균형점, 절묘한 조화로운 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무거운 짐을 좀 안고 계신 것 같은데?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정기국회나 올해 가기 전에는 어쨌든 정리가 돼야, 당 상황이 정리가 돼야 더 강력한 야당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목소리가 더 많지 않습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래서 저도 어느 인터뷰에서 2월까지는 내년 2월까지는 정리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기에 '그때까지 가서야 되겠느냐'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더 빨리 이 사태가 정리가 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의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동의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은 정점식 원내대표의 입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저희가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 다시 한번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