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둘러싸고 분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두 부처는 오늘(8일) 오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례적인 부처 간 토론 자리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 교육 내실화, 영유아부터 고등 및 평생교육까지의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연도별 교부금이 급등락하며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사례가 많았다며,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현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합리적인 재정 구조 개편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내국세 연동제 개편에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 장관은 아이들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경제 논리가 수치상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교부금은 각 시도교육청 수입의 70%가량을 차지하며 초·중·고교 및 일부 유치원 재정에 쓰이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8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교육부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