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설립을 주도하는 새로운 다자간 금융기관인 '국방·안보·회복력 은행'(DSRB·Defence, Security and Resilience Bank)에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8개국이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실은 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캐나다를 비롯해 알바니아, 벨기에, 그리스,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등 9개국이 DSRB 설립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공개됐습니다.

DSRB는 글로벌 국방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조달·운용하고 공동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다자간 금융기관입니다.

참여국들의 국가신용등급을 활용한 강력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큰 자금을 조달해 국방, 안보 및 공급망 전반의 회복력 강화에 장기로 저렴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DSRB는 군수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상업 은행에 지급 보증을 서거나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프로젝트에 직접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이나 최근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모델과 유사합니다.

일명 '폭탄 은행'(Bomb Bank)으로 불리기도 하는 DSRB는 2027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각국 정부가 전례 없는 규모의 군비 증강에 착수했지만 장비 제조업체들은 아직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군사 장비 전용 세계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은행 설립 지지자들은 다른 다자간 은행들은 국방 분야의 자금 지원을 대부분 회피해 왔기 때문에 이를 전담할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수산업은 지난 수년간 엄격한 윤리 기준과 일반의 반대로 담배나 음란물 산업처럼 우량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는 분야가 됐습니다.

DSRB 설립 계획은 지난해 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 및 안보 분야에 지출하기로 약속한 이후 탄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회원국들은 이 자금을 무기 생산 등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 총재 출신인 카니 총리는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중견국'들이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니 총리는 올해 봄 DSRB 설립 헌장 초안 작성을 위한 회담을 주최했습니다.

지난 2018년 DSRB를 구상하고 최근 관련국들의 협상을 주도한 롭 머레이 나토 혁신 책임자는 "이제 단순히 국방비를 더 확보하는 것이 과제가 아니다. 정치적 약속을 공장과 생산라인, 군사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금융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억지력의 일부다. 적들은 우리의 탄탄한 (무기) 공급과 생산능력에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SRB 설립 추진국들은 미국, 독일 등 자금력이 풍부한 군사 강국들도 결국 이 은행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미 충분한 참여 기반을 확보했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캐나다 측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도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유럽 내에서도 국방비 조달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이 별도로 진행 중이어서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날 영국과 네덜란드, 핀란드, 폴란드 등 4개국도 국방비 조달을 위한 자금조달 모델인 '다자간 방위 메커니즘'(MDM)을 2027년 출범 목표로 추진 중이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캐나다 주도의 DSRB와 유럽 중심의 MDM을 연계하거나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일부 영국 당국자들이 MDM과 DSRB가 협력하거나 합병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