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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 감사에서 한해 평균 1000건 이상의 지적 사항이 발견됐지만 90% 이상은 ‘현지 시정’ 조치만 한 뒤,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0년 이후 총 8000건에 가까운 지적 사항이 있었지만 실제 징계에 이른 것은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선관위 자체 종합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은 총 7729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현지 시정 처분은 총 7141건으로 전체 지적 사항 중 약 92.3%를 차지합니다.
징계는 2023년, 2024년 각각 1건씩으로 2건에 불과했습니다.
지적 사항 가운데 투표 관리와 직접 연관 있는 투개표 관리 부적정과 거소투표 관리 부적정, 사전 투표율 심사·확인 소홀 등 관리록 작성·검토 부적정은 총 1,230건에 달했습니다.
핵심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지만 이 역시 약 97%가 현지시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현지 시정이란 현장에서 잘못을 바로잡은 뒤 추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당시 문제가 됐던 투표용지 관리에 대한 지적 사항도 현지 시정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024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 당시 서울 종로구에서는 일련번호 투표용지 폐기 내역 누락 등이 있었으나 현지 시정으로 끝났습니다.
같은 선거에서 대구 남구에서는 투표록 참관인 교체 상황을 59건 미기재하고, 사전투표관리관 기재·날인이 빠졌지만 이 또한 현지 시정 조치됐습니다.
6년 동안 투표용지 작성 및 관리록 작성·검토 부적정 등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감사에선 "매년 종합 감사에 따른 감사 결과를 각급 위원회에 통지하나 일부 사항은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