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을 하루 앞둔 오늘(6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검은색 마스크 쓰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관련법 시행의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의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흑색선전에 몰두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인사들이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 법이라며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대표는 "해당 법이 시행돼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 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10억 원"이라며 "기존 언론은 물론이고 유튜버들의 입까지도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결국, 모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입니다. 이재명 반대하는 댓글을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온라인 입틀막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장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밖에 없는 악법"이라면서 "시행을 유예하고 독소조항 삭제를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 입을 막는 입틀막법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을 살인하고 공론장을 파괴하는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라는 혐오 생태계를 이제는 법과 제도로 정화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이 법의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국민 불안감을 부추기는 흑색선전에 몰두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