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며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을 거론한 데 대해 "민주당은 엄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깔끔하게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야당의 당연한 요구를 궤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선관위뿐 아니라 선거 지원 업무를 소관하는 행정안전부가 포함될 수밖에 없고, 특검 수사대상 1호는 '대통령의 밥 친구'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라며 "이해당사자 배제 원칙에 따라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당연히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느닷없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을 꺼내 들었는데 위철환 대행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수용할 수 없다"며 "노태악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했고 현직 판사들이 시·도, 시·군·구 선관위원장도 겸직하는 구조에서 대법원 추천 방식도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온라인 입틀막법' 시행으로 누리꾼들은 '댓글 쓰기도 겁난다', '내일부터는 간접 화법을 써야 한다'며 검열 포비아에 시달린다"며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 조항 삭제를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입틀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인지 여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단체가 판단하는데, 정부가 이 단체에 친정부 인사를 채워 넣으면 정치권력 입맛대로 진실, 허위 여부를 재단하게 된다"며 "통제와 검열의 독재 권력이 시작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고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