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속도전에 들어간 민주당이 세부 과제 선정과 전략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자칭 개혁 법안과 함께 민생 관련 법안에도 속도를 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완수를 적극 지원한다는 기조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후반기 국회 워크숍을 열고 6·3 지방선거 공약을 중심으로 한 입법 전략을 논의합니다.

행사는 한성숙 총리 인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집권 2년차 국정기조 및 국정운영 방안', 원내 및 정책위의 후반기 국정운영 방안 및 입법 과제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민생 개선에 전력을 쏟는 만큼 지역균형 발전 등이 골자인 지선 당시 공약을 속도감 있게 입법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워크숍에서는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과 관련된 의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대상 지역에 적용될 규제 특례 패키지 법안인 '메가특구 특별법'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개혁을 주제로 한 법안으로는 보완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TF도 구성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른바 검찰 조작 기소 특검법안은 오늘 워크숍 논의 대상에서는 빠진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과 맞물려 추진 방침을 밝혔던 배임죄 폐지 법안도 이날 워크숍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국민권익 보호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안 등의 입법 전략이 논의될 것이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워크숍에서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입주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특별법을 추진할 구체적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역시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소비 및 산업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균형발전 법안 중 하나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주민이 참여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생긴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하는 '햇빛소득 마을 사업',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에 형광등 교환 같은 소규모 생활 수리를 무상 지원하는 '그냥해드림센터' 정책 등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상임위별로 정부 측 인사가 참여하는 분임토론을 진행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