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찬식 민정수석, 李 법조인 지인들 추천한 것
-尹 라인? 선배기수고 尹 총장 취임후 사퇴했다
-법조계에선 큰 논란 없고 적임자란 평가받아
-'文정부 수사'?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 게 죄인가
-오히려 강단있어 대통령에 쓴소리 할 기대해야
-친문계에서 의도 의심하는 건 정치적 해석일뿐
-또 김앤장? 인재 잘 모아...'작은 정부청사' 별명도
-檢 출신 비판? 민정수석은 사정라인 이해필요해
-공소청·중수청 출범하는데 모르면 끌려갈 수도
-공소취소 염두? 대통령 의지 있어보여 지켜봐야
-정성호 자진사퇴? 당청 '보완수사권' 엇박자때문
-국회서 역할하려 했으나 대통령이 남으라 했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3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권영철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여의도와 서초동을 누리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법과 사는 남자, 줄여서 법사남. 오늘은 권영철 전 CBS 대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철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기자님, 오늘의 취재노트는 뭔가요.
 
▶권영철 : 한찬식 민정수석이 얼마 전에 민정수석이 바뀌었잖아요.
 
▷김태현 : 전 동부지검장, 그다음 전 김앤장 변호사.
 
▶권영철 : 네. 그런데 사실은 좀 지나간 얘기이기는 하지만 왜 이 타이밍에 굳이 한찬식 민정수석을 선택했을까.
 
▷김태현 :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권영철 : 그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한찬식 수석하고 대통령하고요.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개인적인 친분이 있나요?
 
▶권영철 : 제가 여러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법조인들을 상대로 물어보니까 그렇게 친분이나 인연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거 인사추천은 어떤 경로로 추천이 된 거예요?
 
▶권영철 : 추천경로는 주위에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좀 깊이 들여다보니까 김 앤장 쪽에서도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가까운 연수원 동기를 비롯해서 여러 몇 사람들의 가까운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에서 추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태현 : 아마 대통령이 연수원 18기인가요? 그러니까 법조인맥이 있으니까 대통령이랑 가까운 법조인맥에서 추천을 했다 이런 건데요.
 
▶권영철 : 네.
 
▷김태현 : 일단 이 검찰이나 법조계에서 한찬식 수석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깝다, 소위 말하는 윤석열 라인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게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 되면서 물러났는데 뭔 소리야? 피해자이지.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전혀 상반된 얘기들이 있어서요.
 
▶권영철 : 윤석열 라인이라고 하자면 기본적으로 윤석열보다 연수원 아래 기수, 또 윤석열 부장 시절에 밑에 부원으로 있거나 뭐 차장, 검사장 밑에 있었거나. 이런 사람들을 주로 윤석열 라인으로 하잖아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한찬식 민정수석은 윤석열보다는 2기수 위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라인이라고 보기는 그러네요.
 
▶권영철 : 선배이지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사표를 내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라인이라고 하는 건 좀 부적절합니다. 검사라고 옷만 입으면 다 윤석열 라인 이렇게 모는 거는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어쨌건 한찬식 민정수석에 대해서 김앤장 홈페이지에 그제까지 한찬식 소개하는 글이 있었어요. 잠시 화면을 잠시 보실까요? 그러니까 저런 범죄의 종류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검사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대규모 기업범죄 및 탈세, 영업비밀 유출사범 수사 등을 통해 특별수사분야에서 전문역량을 발휘해 왔으며, 언론공보 업무 등에도 정통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대검 대변인 출신이기도 하고요.
 
▷김태현 : 이게 최근까지 있었던 김앤장 홈페이지에 있는 한찬식 당시 변호사 소개 글인데요. 지금 없어졌지요?
 
▶권영철 : 어제 해 보니까 또 없더라고요.
 
▷김태현 : 왜냐하면 떠나고 민정수석 갔으니까 없어야지요.
 
▶권영철 :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건 한찬식 평가는 같은 검찰 사법연수원 동기, 검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물어보니까 뭐 적절한 인사다, 역량이 충분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적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획통이다 보니까 사실은 수사를 통해서 논란을 빚는 일은 잘 관여하지 않잖아요. 물론 한 가지는 동부지검장 시절에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수사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특히나 친문계열에서 반대하는 얘기를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논란을 일으킬 만한 일도 특별히 없고, 또 검증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걸리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됐다, 적임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그거요,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기획통이라고 하는데 봉욱 전 차장처럼 완전 기획통은 또 아니잖아요. 수사도 하고, 기획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니까요.
 
▶권영철 : 네.
 
▷김태현 : 그런데 동부지검장 할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재인 정부 때. 이거 수사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구속시켰고요. 물론 그 사건은 다 대법원에서 결국 유죄 나왔어요.
 
▶권영철 : 유죄 확정됐지요.
 
▷김태현 : 유죄 확정됐으니까 잘못된 수사는 아닌 거지요. 유죄 확정됐으니까요.
 
▶권영철 :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을 비판할 때 살아 있는 권력은 봐주고, 죽은 권력은 아주 참혹하게 수사하기 때문에 항상 뭐 권력의 애완견이다 뭐 이렇게 비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한 게 아니고,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한찬식은 동부지검장이었고요. 별개의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은 김태우 민정수석실 특감반원 수사관의 폭로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생기는데 수사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김태현 : 폭로가 나왔는데 어떻게 덮어요.
 
▶권영철 : 그러니까 수사를 한 걸 탓하면 결국 살아 있는 권력의 수사는 하지 마라, 너는 권력의 개로 남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비판은 제가 보니까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을 손에 왜 안 대느냐 이렇게 비판해놓고.
 
▷김태현 : 네.
 
▶권영철 : 문재인 정권 때 그때도 정권 초기니까 정권이 힘이 있을 때잖아요. 그 수사한 거는 권력이 힘이 있을 때 수사한 거니까 검찰이 감시견으로서 제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거지요.
 
▷김태현 : 그리고 다 유죄 나왔고요.
 
▶권영철 : 유죄 확정받았고요.
 
▷김태현 : 그게 맞는 얘기인데요. 정치적으로 보면 여권 내에서 소위 말하는 친문계라고 불리는 이쪽에서는 감정적으로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 하필 우리한테 칼을 들이댔던 사람들을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 검사장 출신을 왜 하필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는 거야? 대통령의 진위는 뭐야?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오해라고 따지고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권영철 : 오히려 강단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단 있는 검사다. 그렇게 막 여권 내에서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당시에 청와대 인사비서관까지도 유죄를 받았잖아요. 그 정도로 수사할 수 있는 강단이 있으면 대통령에게 지금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했다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년 반 동안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온갖 수사를 다 하는 이런 걸 비판하는 거지요. 사실 비판해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비판받을 일은 아닌데 친문계 내에서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요즘 당권경쟁과 관련해서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정치권에서야 그런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언론 법조기자들이 주로 비판을 많이 하는 게 살아 있는 권력은 봐주면서 죽은 권력만 하느냐 이거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 넘길 수 있는 문제인 걸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그런데 말씀하신 여권 내 우려들이 있잖아요. 왜 하필이냐 하는 그 우려요. 거기에 대해서 한찬식 수석 당사자는 뭐라던가요?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겠지요.
 
▶권영철 : 한찬식 수석에 축하인사를 하니까 내가 직무에 부족하지만 직무에 충실히 하겠다는 답은 보내왔는데요. 아직 전화는 안 받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권영철 :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리 잡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제일 핵심 중의 하나가 김앤장 출신이 윤석열 정권 때 민정수석이 없다가 김앤장 출신의 김주현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그다음에 봉욱 수석, 그다음에 한찬식 수석 계속 김앤장 출신이 하고 있잖아요. 법조계 내에서는 왜 또 김앤장이냐 이런 비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필이면 왜 김앤장을 또 하느냐라고 해 보니까.
 
▷김태현 : 그게 사실은 민주당 정권이든 국민의힘 정권이든 어떤 정권이든 간에 김앤장 출신들이 많이 가잖아요, 좋은 자리로.
 
▶권영철 : 많이 가지요. 그게 취재를 좀 해 보니까 김앤장 출신이 아무래도 인재로 꼽히는 사람들을 입도선매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김태현 : 김앤장 자체가 그런 게 있지요. 검찰이나 법원 에이스들을 쫙 데려가고 이러니까요.
 
▶권영철 : 검찰, 법원뿐만 아니고 다른 정부에도 있는 사람들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제가 법조를 출입할 때는 종로검찰청이라고 했어요. 핵심 조직들, 검사 출신들 빼간다고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작은 정부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로정부청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중에 각 부처별로 유능한 인재들을 뽑았다가 다시 장차관으로 보내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김앤장의 파워는 세지는 거잖아요. 그런 역량들이 있는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또 가장 핵심 중의 하나가 다른 중소로펌들은 어떤 사건을 맡으면 그 사건에 변호사 이름의 기록이 남아요. 그러니까 통일교 사건을 했다 그러면 남고, 신천지 사건을 맡았다 그러면 이름이 남는데요. 김앤장은 팀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개별 변호사 이름이 안 남는다고 해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또 특수수사를 오래하다가 변호사 개업을 하면 검증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는 비판을 받잖아요. 여기는 일정하게 급여로 받기 때문에 그런 비판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들, 왜 하필 검찰 출신이지라는 얘기들이 여권 지지자들은 하잖아요. 그거는 대통령은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세요?
 
▶권영철 : 사실은 검찰 출신을 하지 않아서 평가가 엇갈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때는 김앤장 출신의 신현수 변호사가 잠시 했지만, 대부분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을 기용했습니다. 검사는 절대 안 돼 이랬잖아요. 지금 검사한테 수사권 손톱만큼도 주면 안 돼라고 하는 논리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민정수석실이 감당하는 게 주로 사정기관입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등을 관할하거든요. 그러면 사정라인에 대한 뭔가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수 출신을 앉혀놓으면 이해가 없으니까 끌려가게 되잖아요. 아니면 아예 손을 못 떼거나
 
▷김태현 : 네.
 
▶권영철 : 민정수석실을 두고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청와대 수석을 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청와대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김태현 : 민정수석이요?
 
▶권영철 : 그만큼 역할이 많다, 할 일이 많다는 얘기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검찰을 잘 알아야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 검찰 출신을 쓴다 뭐 이런 논리인 건가요?
 
▶권영철 : 그렇지요. 지금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데, 공소청이 출범하잖아요. 공소청, 중수청이 출발하는데요. 수사와 기소 이 문제를 이해 못하는 사람을 앉혀놓으면 그냥 백면서생이 되기 쉽잖아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러면 제도가 어떻게 굴러가든지 간에 그 기관들에게 끌려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주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런데 반대쪽의 의구심은 검찰 내 잘하는 인사들을 보내서 검찰을 장악해서 결국 공소취소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게 또 반대의 시각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권영철 : 그 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지난달 2일 국무회의 때 했던 발언 잠시 한번 들어보시지요.
 
▷김태현 : 그럴까요?
 
[이재명 대통령 / 6월 2일 국무회의 중]
(검찰이) 고생이 많던데 그 와중에도 성과를 성과를 내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지요.
 
▶권영철 : 그러니까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아주 상식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저 말을 던졌을 때 미치는 파장은 사실 클 수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특히 검찰에.
 
▶권영철 : 검찰뿐만 아니고, 법조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저 얘기는 무슨 의도이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정치권에서는 바로 공격이 나왔지요. 그래서 사실 저런 발언들이 이번 지방선거 때 아주 경쟁이 치열했던 서울, 대구, 경남 같은 데서 패배하는 원인이 됐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권영철 : 이재명 대통령이 이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얘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를 했는데요.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되지 않은 건 그대로 놔두고, 은폐되는 게 있으면 드러내야 한다. 법과 상식대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주는 거다. 그런 게 과연 그중에 어떤 거냐.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된다.”.
 
▷김태현 : 네.
 
▶권영철 :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권 내내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조작기소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바잖아요. 특검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진상규명을 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쉬운 길은 대통령의 지휘 아래에 있는 검찰·경찰을 동원하는 게 쉬운데, 국회가 추천하는 특검을 하는 거는 그거보다 좀 나은 것 아니냐.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보자면 방금 이 발언들, 이런 검사 출신 한찬식,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한 건 결국은 그런 걸 염두에 둔 것 아니겠나라고 하는데요. 이 대목은 그러면 제도가 공소청, 중수청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필요에 의해서도 필요하고, 또 과연 대통령이 의미하는 최소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그 의지와 맞닿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사퇴하지는 않았는데요. 자진사퇴설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퇴 의사를 표현했는데 대통령이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던데요. 어때요? 맞아요?
 
▶권영철 : 정성호 장관 얘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본인이 지금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온 것 같다.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제한적이나마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된다. 아까 김 앵커가 얘기를 했잖아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바로 전면폐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껴서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국회에 가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서 여러 사람들과 의논했다 한 건 맞다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더 있으라고 해서 남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의 기류가 뭔가 좀 엇박자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장관이 국회에 가면 뭔가 좀 중심을 잡고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철 전 CBS 대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