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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즉각 가동한 민주…국힘 "원 구성 협조 없다"

김보미 기자

입력 : 2026.07.02 21:30|수정 : 2026.07.0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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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법사위 등 11개 국회 상임위를 단독 구성한 지 이틀 만인 오늘(2일) 법사위를 가동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착수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의회독재 선언'이라고 반발하며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여 투쟁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밤,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11명이 선출된 지 이틀 만인 오늘(2일), 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전체회의가 역시 민주당 주도로 열렸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100여 건을 다음 주 상정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6일까지 법사위원 명단을 내라고 압박했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검찰개혁을 이뤄 내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 범죄시효 특례법안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충실히 심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 구성을 의회 독재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일방 독재 국회 장악 분노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에 일절 협조하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1차 원 구성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원 구성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투쟁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일부 의원이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제시한 상임위원장 자리 7개를 확보한 뒤 투쟁을 이어가잔 의견을 냈지만, '강경 투쟁'이 필요하단 의견이 더 많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소희/국민의힘 의원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초강수를 둬야지만 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아실 수 있겠다 싶어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총사퇴하는 결기라도 보여드려야 한다.]

국민의힘은 2년 전,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 민주당이 단독 구성을 밀어붙이자 '국회 보이콧'에 돌입하며 맞섰는데, 이후 보름 만에 현안 대응을 이유로 상임위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