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내년 초부터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특별기구'를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가 개헌안을 공동 제안하고, 새로운 개헌안은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석연 위원장은 오늘(1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민통합 컨센서스 대화 2026' 기조강연에서 "현행 헌법은 시대적 소명을 담기에 부족하다.

이제는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의 틀을 바꿀 때"라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지난 '87년 체제'가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헌 공론화를 시작해 2년 뒤 총선 때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 중심의 개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하는 개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국민 통합의 개헌, 모든 국민이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국민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은 전 국민의 공감 속에 개헌이 진행되어야 하고, 여야 합의로 추진되어야 하며, '원 포인트' 개헌보다는 국가의 틀을 전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행 헌법의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를 대신할 제도로 4년 중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어느 권력 구조가 최선인가'에 대한 정답은 없다"며 "이 선택은 국민의 결단 사항이므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 쟁점으로 ▲권력구조 개편 ▲국기·국가·국어에 관한 조항 신설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평화통일 조항 간 상충 문제 ▲'한반도 두 국가론'의 헌법적 문제 ▲IT 및 인공지능(AI) 등 현대형 기본권 신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헌정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가 국민통합위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