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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 앱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요즘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성년자들이 AI로 이걸 위조해서 술집에서 쓰려다 적발됐습니다. 저희가 해보니 위조에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동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술집에 앉아 있던 남성 3명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하자, 업주가 온몸으로 막습니다.
지난 20일 저녁, 서울 금천구의 한 식당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고 술을 마시려다 걸린 겁니다.
[정상헌/피해 업주 :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예 처음 보는 앱을 켜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똑같았어요. 화면은 똑같았는데….]
업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2명은 도망갔고, 남은 1명도 이미 신분증 위조에 사용한 앱을 삭제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미성년자인 사실은 확인했지만, 남아 있는 증거가 없어 모두 훈방 조치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업주에게 보여줬던 AI 프로그램으로 취재진이 직접 모바일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봤습니다.
간단한 명령어를 몇 차례 입력하자, 금세 가짜 신분증이 완성됐는데 사진, 이름, 생년월일까지 직접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AI 프로그램으로 10분 만에 만들어진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실제 신분증이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물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포토샵으로 사진만 바꿔 넣던 과거와 달리 위조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는 겁니다.
[안지성/변호사 : 예전에는 업자한테 의뢰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미성년자가 학생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프롬프트만 잘 입력하면 범행이 쉬워졌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QR 코드 스캔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들의 경우 바쁘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한나/수원 연무 골목형 상점가 사업총괄 매니저 : 어르신들은 (모바일 신분증을) 딱 보여주면 맞구나 그냥 그러고…. (식별 앱을) 보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마 상점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AI를 활용해 10분이면 가능한 신분증 위조는 위조 자체만으로도 공문서 위조죄,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