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신분증 위·변조 범죄 우려가 커지면서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정식 도입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등을 스마트폰 QR코드로 띄워 간편하게 신분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법적 디지털 신분증으로 인증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는 다른 서비스로, 정부24나 PASS 앱을 통해 발급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관공서나 은행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주점과 편의점 등에서 간편한 신분 확인 용도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현재 약 870만 명이 가입해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AI 발달로 위조 신분증 우려가 커지자 행안부는 폐지를 포함한 기능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