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인큐텔(IQT)처럼 정부가 신안보 분야에 직접 투자해 해당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국형 인큐텔' 설립이 추진됩니다.
임직원의 비밀 유지 의무와 투자기관 및 펀드 정보 비공개 등 각종 안전 장치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IQT는 미국 CIA가 지난 1999년 설립한 비영리 벤처캐피탈(VC)로,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유망 안보 기술 기업에 투자해 이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100%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며, AI 데이터 분석 기업인 '팔란티어'가 대표적인 IQT의 투자 사례입니다.
중기부는 이를 벤치마킹해 정부가 신안보 분야에 100% 직접 투자하는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벤처투자(KVIC)의 자회사 형태로, 방사청 등 관계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재원은 중기부와 방사청의 펀드 출자 예산을 활용합니다.
내년까지 양 기관이 각 250억 원씩 부담해 총 500억 원을 조성하고, 이후 4년간 매년 추가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전문 투자기관이 출자해 펀드를 조성하고, 민관 합동으로 투자 결정 기구를 만들어 혁신 기업과 후보 기업에 투자합니다.
투자 회수금 배분은 펀드 지분율에 따라 결정하며, 정부 투자에 대한 회수금 전액은 재투자에 활용합니다.
사업 위험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단계별 투자 체계도 구축합니다.
구체적으로 '초기 투자'에서는 혁신 기업 및 후보 기업의 기술 개발 초기 자금 공백을 해소하고, 기술 개발 완료까지 자금을 지원합니다.
'후속 투자'에서는 기술 개발 완료 후에 실증 테스트와 보안 분야 적용을 위한 추가 자금을 투입합니다.
필요할 경우 방산 정책펀드와 연계해 후속 투자금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안보 분야 특성상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 투자기관 및 펀드 정보 비공개 ▲ 기관 임직원의 비밀 유지 의무 ▲ 외국인·복수 국적자 임직원 선임 제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나 선발 기업 규모 등은 검토하고 있다"며 "조직 운영 방안과 규정 설립 등에 대해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관련법 시행에 맞춰 한국형 인큐텔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