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24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양측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회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선고일을 다음 달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직접 출석한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에 열려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전 9시 44분쯤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합의에 진전이 있다고 보는가', 'SK주식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은 정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정했습니다.

뒤이어 오전 9시 51분쯤 모습을 드러낸 최 회장은 'SK주식이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다투는 것인가' 등의 질문에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이들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나섰습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5일 조정이 무산된 이후 열린 첫 정식 변론으로, 양측은 재산 분할 규모와 방법 등을 두고 각자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선고 결과를 내놓을 전망인데 양측이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입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도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도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기준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 700억 원대였지만 최근 SK 주가가 80만 원 정도로 급등하며 그 가액도 대폭 뛰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9년째 지난한 소송전을 이어왔습니다.

이혼·재산 분할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 분할액을 1조 3천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을 열었다가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인지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무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