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급식카드로 부모가 술·담배를 사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벌인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국 광역시도 17곳 중 13곳에서 급식카드로 술·담배를 구매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구입 물품 가운데 술·담배가 포함되면 편의점은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이 가능하지만, 일반 마트는 시스템에 빈틈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부모가 급식카드를 맡겨 일일 한도만큼 매일 허위 결제를 하고 나중에 생필품 구입 용도로 쓰는 방법 등의 부정 사용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식사에 쓰였을 가능성이 낮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에 결제한 금액도 전체 결제금액의 약 4.4%인 93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결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일반 마트에도 품목별 결제 제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술집 등 목적 외 점포나 심야 결제는 금지됩니다.

지자체는 카드 발급 후 행복e음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자격변동 및 부정 사용 의심 사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