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국가 인프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바꿀 과감한 선제투자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오늘(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의 시작이었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IT 강국의 토대였듯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새로운 국가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지금의 반도체·AI 슈퍼사이클이 대한민국 잠재성장경로의 기울기를 높일 구조적 전환의 시작, 산업구조 재편의 시작이라면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는 다른 다년도 투자, 범정부 프로젝트, 선택과 집중, 생산적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국가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AI 시대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부지,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필요하다.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 재생에너지와 미래전력망은 지방의 강점과 맞닿아 있다"면서, "새로운 산업지도는 지방에서 그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9일, 반도체 업계의 대규모 지방 투자를 통한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맥락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실장은 또, "AI 시대 성장의 과실은 어떻게 공유돼야 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그리고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I는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동일하게 누린다는 보장은 없다. K자 성장의 문제"라며 "이른바 '대만병'이 주는 교훈도 여기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K자 성장의 하단부에 위치한 분들에 대한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신용등급이라는 불완전한 과학의 이름으로 절박한 이들을 배제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온당한지, 이들까지 포용 가능하도록 '연결된 금융'으로 나아갈 방법은 없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화두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