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통행료 말고 '수수료' 내놓으라고"…합의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궤변' 시동 거는 이란

미국과 이란이 전쟁 106일 만에 극적으로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부과 문제를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다시 불붙으면서, 핵심 쟁점들에 대한 협상은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경제의 동맥"이라며, "오는 19일 정식 서명과 동시에 영구히 무료로 개방될 것"이라고 연일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전쟁 이전 상태로 항행의 자유를 완전히 되돌려놓겠다는 구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그 부분을 놓고 약간의 논쟁은 있다"면서도 "통행료는 없다. 자유로운 항행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란 외무부는 "통행료는 아니지만, 해협 내에서 제공하는 환경이나 안전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란은 이미 오만 정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요금 체계를 제안하는 등 사실상의 통행세 징수를 위한 독자적인 행보를 구체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휴전 합의에 따라 이란은 앞으로 60일간의 협상 기간 중에는 일체의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미 '해협 관리청'을 설립하고 '안전 통항 허가증' 발급을 예고하는 등 협상 이후에 대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국제법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무료였던 자연 수로에 갑자기 수수료를 매기는 건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를 '수수료'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란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남중국해 등 다른 국제 수역에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