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사장님 평균 월급 191만 원…"알바생보다 못 번다" "'최저소득' 보장하라" 전국서 모였다

오늘(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하루 생업을 포기하고 전국에서 모여든 소상공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 단체들은 오늘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열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고용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건 정치권이 추진 중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입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법안이 통과되면, 연장·야간 수당과 유급휴일 등으로 막대한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는 게 소상공인 측 설명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그러면서 "국내 사업체의 무려 87%가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인 상황에서,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입법은 줄도산을 부를 뿐"이라고 해당 법안을 비판했습니다.

또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의 권익 보장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에 이를 적용하면 근로자 1인당 연간 505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업종별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개편과 주휴수당 폐지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회사에서 "40년 가까이 오르기만 한 최저임금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소상공인의 월평균 수익은 191만 원으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83%가 현재 최저임금에 극심한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본인들에게도 최저임금 제도처럼 '최저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며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송치영/소상공인연합회장 : 어두운 벼랑 끝에 내몰린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

송 회장은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설치와 단결권 법제화를 요구하고 만약 정부와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전국적 총궐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