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대학병원서 MRA 받았는데도…보험금 안 나온다?

<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병원 진단을 받고도 보험금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요?

<기자>

보험금 분쟁 3건 중 2건은 보험사가 주치의 진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발생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 구제 신청 930건 가운데 800건 가까이, 그러니까 10건 중 8건 이상이 보험금 지급 거절과 관련된 분쟁이었는데요.

거절 이유 중 주치의 진단이나 치료를 인정하지 않은 게 67.4%로 가장 많았습니다.

약관 해석이 달라서, 혹은 손해액 산정 문제보다 의사의 진단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건데요.

주치의 진단을 인정하지 않은 538건 중 70%는 소비자가 의료 자문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 판단을 믿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조차도 부정당하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앵커>

보험금을 받기가 쉽지 않은가 보네요?

<기자>

보험사는 진단 결과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대학병원 진단도 대상이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런 과정에서 의료 자문이라는 절차를 활용하는데요.

환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의 판단이 적절한지를 소비자 동의를 얻어 제3의 전문의에게 한 번 더 의견을 묻는 겁니다.

과잉 진단이나 과잉 치료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지만, 문제는 제도 취지와 달리 대학병원 같은 전문성이 높은 의료기관의 진단까지 다시 검토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의료 자문'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를 보면, 38.5%는 대학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진단이었습니다.

병원급은 31%대, 의원급은 30%대였는데요.

즉 동네 의원뿐 아니라 대학병원 진단도 다시 검토 대상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요.

한 소비자가 대학병원에서 MRA 검사를 받고 경동맥 폐쇄와 협착 진단을 받은 뒤 뇌졸중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자체 확인 결과 유의미한 협착이 없다고 통보했고, 소비자가 의료 자문에 동의할 때까지 보험금 심사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의료 자문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보험금은 평균 1천618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소비자원은 현재 의료 자문 내부통제 기준만으로는 남용을 막기 어렵다며, 관련 기준 개선을 보험업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앵커>

끝으로 국민참여 펀드는 조건이 꽤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다시 가입을 할 수 있게 되나 보네요?

<기자>

금융당국이 2차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9월에 다시 가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달 국민 참여형 국민 성장 펀드는 출시 첫날 만에 전체 판매 물량의 87%가 팔렸고, 불과 5영업일 만에 6천억 원 규모 물량이 모두 소진됐는데요.

예상보다 큰 수요가 확인되면서 정부도 추가 판매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추가 판매를 서두르기 위해 펀드 구조가 일부 간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판매 때는 자금을 담는 큰 틀, 모펀드부터 새로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기존 모펀드는 활용하고 실제 투자에 나설 자펀드만 다시 선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판매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1차 판매 당시에는 은행 창구 물량이 이틀 만에 대부분 소진된 반면, 증권사 오프라인 물량은 상대적으로 늦게 팔렸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 창구 물량은 늘리고 증권사는 온라인 판매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가입자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했던 소득 확인 증명서도 앞으로는 전산으로 확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차 판매에서 눈에 띄는 건 서민층 참여가 예상보다 높았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천800만 원 이하 가입자 물량을 20%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가입자 가운데 해당 기준에 맞는 비중은 38.6%에 달했는데요.

2차에서는 서민 대상 물량이 확대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첫 판매가 종료되는 오는 11일 이후 공개되고, 공모 절차를 거쳐 9월쯤 2차 판매가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