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투표지 부족' 국조에 개헌·특검카드까지…"천지개벽 개혁"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 개혁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선관위의 행정 실패에 따른 참정권 침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천지개벽' 수준의 제도 개선 방침을 강조하며 '선관위 대수술' 의지를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잠실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요구하며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자 '본질'은 진상 규명과 제도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세 차단에 나선 모습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오는 8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국민의힘과의 협상에도 바로 착수하는 한편 국조 개시 절차를 위해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원내에는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를 설치, 선관위 관련 법률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개헌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특검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상규명과 제도개혁을 두 축으로 삼은 이 같은 개혁 속도전은 이번 사태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히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대규모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를 고리로 재선거를 요구하는 등 대여 공세에 나서자 '개혁 구상'을 앞세워 정면 대응에 돌입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오늘 한 원내대표의 간담회에 배석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장 대표가)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끌고 와서 본질을 흐리고 있는 모양새"라며 "국민을 위해서라면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무능과 직무 유기 사태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개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관위는 천지개벽 수준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관리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이번 사태에 따른 일각의 재선거 요구 여론을 주목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당장 일부 의원은 재선거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박선원·최민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용지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선 재선거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각각 냈습니다.

반면 강득구 최고위원은 "잘못을 바로잡는 방법은 전국 재선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원내 지도부는 사법부의 판단 등을 지켜보겠단 신중한 입장 속에서 논의의 방점은 재선거가 아니라 개혁이란 점을 분명히 하며 사태 수습을 주도하겠단 방침입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일각의 재선거 요구와 관련, "국민의힘이 무효소송도 제기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라며 "곪은 환부를 도려내고, 처음부터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페이스북에 "정쟁적 소모전 말고, 즉각 진상 규명과 처벌을 통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착수하자"고 썼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