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걸프국들 전쟁피해 배상에 이란자산 사용 추진"

미국 재무부가 '이란 자산'을 걸프 지역 국가들의 피해 복구 및 재건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번 구상은 이란 최고지도자 군사고문인 모흐센 레자이가 5일 CNN 인터뷰에서 미국의 제재로 동결된 이란의 1천억 달러(156조 원) 규모 자산 중 최소 240억달러(37조4천억원)를 해제해주는 것이 이란이 원하는 종전 합의의 핵심 조건이라고 밝힌 직후 공개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페르시아만 지역의 미국 우방국들에 입힌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관련 팀에 지시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 28일 이란을 기습공격하기 시작한 이래 이란과 그 대리세력들은 중동의 석유 인프라, 공업단지, 미군 시설 등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해왔으며, 4월 8일 휴전이 체결된 후에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당한 페르시아만 지역 미국 우방국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바레인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최근 1주 사이에 이란은 쿠웨이트와 바레인 소재 미군 기지들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 중 6발은 요격됐고 1발은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무부는 앞으로 이란에 의해 초래되는 피해의 재건과 복구를 지원하는 데에 이란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FT에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재무부는 더 나아가 이란 자산이 과거 피해의 복구를 지원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미국이 언급한 '이란 자산'이 미국 제재로 동결된 1천억 달러 규모 이란 자산이나 그 일부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재무부가 검토중이라는 '이란 자산'이 어떤 것인지 취재원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주의를 환기하면서, 취재원이 쓴 언어로 보면 그 '이란 자산'이 미국의 제재로 동결된 자산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FT 역시 백악관과 재무부에 입장을 문의한 결과 답변이 오지 않았으며, 특히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피해 복구에 미국이 사용하려고 하는 이란 자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FT에 '앞으로 이란에 의해 초래되는 피해'와 '이란이 이미 초래한 과거 피해'를 일부러 구분해서 언급한 점 역시 미국이 언급한 '이란 자산'의 성격이 과연 무엇인지 단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요인 중 하납니다.

다만 미국이 거론한 '이란 자산'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든지 간에, 미국이 '이란 자산'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한 점 자체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로운 갈등이 추가되는 것이어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지속되고 있는 위태로운 휴전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양측이 진행 중인 협상을 더욱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자이 고문은 5일 CNN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길 원한다면 240억 달러는 신뢰의 시험"이라며 "이는 미국이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고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뢰 구축 조치로서의 240억 달러 동결자금 해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돈은 미국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돈"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240억 달러 동결 해제 요구는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서 이란이 내세운 핵심 요구 중 하나이지만, 미국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포기와 관련해 충분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동결 자금을 해제하면 협상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발효된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2016년에 이란이 17억 달러(2조6천500억 원)의 현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한 점을 맹렬히 비난해 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 10배가 넘는 대규모 동결자금 해제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종전협상의 교착 속에 양국은 이번 주말에도 제한적인 군사행동을 주고받았습니다.

미군은 이란이 발사한 드론을 격추한 뒤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해안 레이더 기지들을 타격했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