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2억 쏟고 '초유의 사태'…선거 때만 인력 부족?

<앵커>

이번 서울 선거에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한 선거 관리 경비만 1천200억 원이 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도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구비해놓지 않은 겁니다. 선관위의 무사안일한 조직 운영 실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3 지방선거를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하는 선거 관리 경비는 서울시 331억여 원, 자치구 331억여 원 등 총 663억여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표용지 인쇄비 20억여 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앞으로 청구될 소송 경비와 선거비용 보전액 등으로 서울시 218억 원, 자치구 360억 원도 더 내야 합니다.

결국 이번 선거에만 총 1천242억여 원의 막대한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건데, 정작 투표 현장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참정권이 침해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셈입니다.

선관위의 선거철 인력 부족도 논란입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선관위의 휴직자 수는 176명입니다.

5월을 기준으로 대선,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가 몰린 2022년에는 218명, 총선, 재보선이 있던 2024년에는 172명이 휴직했습니다.

반면, 전국 단위 선거가 없던 2021년에는 91명에 그쳤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휴직은 정당한 권리이지만, 주요 선거가 있는 해에 휴직자가 늘어나는 흐름이 반복되면서 선거철 인력 운용을 더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선관위는 공개 채용을 늘려 공백에 대응한다는 입장인데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인력 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시방편을 택하는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외부 감찰 필요성도 제기합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교수 : 사무처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이 사무처에 대한 견제 장치는 또한 사실상 전무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특히 사무처에 대한 감찰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인 구조를 바꾸는 등 조직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박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