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한국 12.5% 추가 관세" '전격 발표'…"용납 못 해" '염전 노예' 스노우볼 결국

미국 무역대표부가 현지시간으로 어제(2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3월에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은 두 가지 분야 모두 대상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조치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다음 달 7일 열리는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제임스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성명에서 "우리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이 지적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 문제는 전남 신안 염전에서 행해진 강제노동이 꼽힙니다.

지난 4월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간한 '2026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염전 강제노동과 불법 어업을 노동·환경 항목의 주요 쟁점으로 처음 명시하고 통상 이슈와 연결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미국 세관 당국이 지난해 태평염전 천일염에 대해 강제노동을 이유로 수입 보류 명령을 내린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노란봉투법도 언급됐으며 노동권 강화 조치도 '비시장 정책 및 관행'으로 분류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