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잘못하면 사과·취소해야"…"공소취소 시동"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권한 부여로 논란이 된 특검법 재추진 의사를 내비친 것 아니냐며 맹비난했는데, 청와대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국정 성과 보고를 받은 뒤, 검찰이 고생이 많은 와중에도 성과를 내줘 고맙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이 대통령은 '사과'와 '취소'의 대상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에선 곧바로 '취소'라는 발언을 두고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도대체 무엇을 취소하라고 대놓고 압박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다 지난달 4일 청와대의 속도 조절 주문에 중단됐던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을 다시 띄우려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해당 특검법에는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사실상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이 지방선거 이후 추진할 '대통령 범죄 없애기' 공작 정치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이 대통령이 밝힌 것일 뿐이란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무리한 항소나 국가폭력 범죄들에 대한 원론적 언급일 뿐"이라면서 "야권의 해석은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권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