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비싼 민주주의"…가치 결정은 유권자 손에

<앵커>

선거를 치를 때마다 투표소 운영비 등 막대한 양의 나랏돈이 쓰이게 됩니다. 특히 지방선거 경우, 총선이나 대선보다 더 많은 혈세가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SBS 팩트체크 사실은에서 따져봤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사전 투표율 23.5%, 지방선거 기준,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 상승세가 본 투표로 얼마나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방선거, 돈이 유독 많이 듭니다.

먼저, 주요 정당들 선거 준비하라고 국가가 미리 주는 '보조금', 그리고 일정 득표율 넘으면 선거 치르는 데 들어간 돈 후보한테 돌려주는 '보전액', 득표율 15% 넘긴 후보는 전액, 10% 넘으면 절반을 대 주는 식입니다.

여기에, 투표소 설치하고, 투표지 인쇄하고, 개표 인력 임금 주고, 이런 행정 비용인 '관리비'까지, 크게 세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팀이 선관위에서 자료 다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최근 선거 기준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 비용 8천4백억 원이 넘었는데, 2024년 총선, 작년 대선은 4천4백억 원 수준입니다.

지방선거가 대선이나 총선보다 돈이 두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지방선거는 워낙 후보가 많아 선거 벽보도 많이 붙여야 하고, 개표 인력도 더 필요하고, 그래서 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이게 4천5백억 원이 넘었습니다.

후보들에게 지급되는 보전액은 3천3백억 원 정도인데, 총선이나 대선의 3배 수준입니다.

역시 후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전체 비용은 1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민주당 기호 1번에게 투표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기호 2번, 국민의힘에 투표해 주십시오!]

선거 끝나면 폐기하는 기표 용구를 재활용하는 식으로 예산 절약 방법도 과제로 남지만, 지방선거는 내가 사는 동네의 도로와 교통 복지와 교육, 생활환경을 결정할 사람을 뽑는, 꽤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는, 민주주의를 위한 재테크입니다.

가장 비싼 민주주의, 그 값어치를 결정하는 건 결국 모레 4천5백만 유권자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서승현, 작가 : 김효진·박정선, 인턴 : 박근호·송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