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성호·김종철 경찰 고발…"YTN 항소 포기 직무 유기"

국민의힘은 YTN 지분 매각 소송 항소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직권 남용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 및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정 장관과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장겸 위원장과 최수진 의원, 임응수 미디어특위 위원, 방통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동행했습니다.

YTN 지분 매각 소송은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위원장과 상임위원 '2인 체제'의 방통위가 YTN의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시작됐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YTN 우리사주조합이 옛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상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장겸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권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법원에선 적법했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며 "그런데도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정 장관은 항소포기를 지휘했고, 김 위원장은 이를 승인하고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적 절차를 인위적으로 중단시켜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한 조작"이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기조와 다를 바 없다. YTN을 언론 노조에 헌납해 MBC 같은 편향적 방송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방통위 위원장으로 2인 체제를 이끌었던 이 후보도 "(방통위) 2인 체제를 누가 만들었나. 몇 차례 공문을 보내고 기자회견을 하며 국회 몫 3인을 상임위원회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당시)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는 이를 거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