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노조·경실련, '금감원 출신 거래소 임원 선임' 공익감사 청구

한국거래소 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산경실련이 함께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의 한국거래소 상임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거래소 이사회가 한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파생상품시장본부장에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이번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21일)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금감원 고위직 출신 인사가 거래소 임원으로 선임된 과정에서의 인사개입 의혹을 전면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인사혁신처가 한국거래소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위와, 이것이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무려 9년간 4명 연속으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동일한 감독기관(금감원) 출신 인사가 피감독기관(거래소)의 핵심 보직을 맡아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국내 유일의 장내파생상품시장을 운영하고 제도를 결정하는 상임이사직인데 이 자리가 감독기관 출신 인사의 지정석처럼 운영되어 왔다는 것은 금감원의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작용하는 인사 관행이 고착되어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병로 한국거래소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세계가 주목한 대한민국 파생상품시장에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의 파생상품 경력은 '제로'"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경실련은 그동안 퇴직 후 재취업하는 공직자를 가리키는 '관피아'(관료 마피아) 문제를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이번 거래소의 파생상품본부장 인사 문제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봤습니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금융감독원 취업심사 대상 149건 중 134건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았다"며 "금융감독기관 출신의 재취업 심사가 사실상 대부분 통과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공익감사 청구는 공직윤리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는 시민적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 운용 실태 점검과 공직유관단체 이중 지위 기관에 대한 취업심사 대상기관 지정 기준 명확화, 감독·피감독 기관 간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법제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