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만 작년보다 39.9%↑"…사후모니터링 개편 나선다

지난 3월 수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20대 여성이 스토킹 남성에게 흉기로 수차례 찔려 살해 당한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

당시 이미 2번이나 스토킹 신고가 이뤄졌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런 스토킹 벙죄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 조사 결과 지난해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는 총 4만 4,687건으로 그 전 해에 비해 약 40%나 증가했습니다.

스토킹을 포함해 관계 사이의 신뢰 등을 악용해 벌어지는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도 지난해 총 43만 9,382 건에 달했습니다.

이 또한 전년 대비 23.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찰은 2016년부터 피해 신고 이후 피해자의 위험도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오긴 했습니다.

사후모니터링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경찰이 피해자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경제, 심리, 의료 지원을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범죄양상이 점점 복잡하고 결합적으로 변하는 가운데, 모니터링 기준이 쉽고 단순하지 않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거나 피해자들이 경찰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상황에 맞는 다각적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에 따라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가 관계성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 261개 경찰서와 여성긴급전화 1366 등 189곳의 전문 상담 기관을 하나로 묶는 '공동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됩니다.

현재 모니터링 대상에 오른 피해자만 총 4만 9,906명에 달합니다.

또 위험도에 따른 '투트랙 맞춤형 관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접근금지 등 임시·잠정 조치가 내려진 중대 사건의 경우, 경찰이 전담하여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최우선으로 강력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상대적으로 저위험 피해자의 경우 전문 상담 기관이 배정되어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 치료와 안정에 집중합니다.

만약 상담 도중 가해자의 추가 위협이나 잠재적 위험이 감지되면 즉각 경찰에 핫라인으로 통보해 신속한 수사와 안전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