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 6개월 구형…"헌정사서 찾기 어려운 부패"

인사·이권 청탁을 명목으로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 백 등을 몰수하고 바셰론 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여 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는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철저히 거리를 둔 채 대통령이 공명정대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보조하고 지원하는 지위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기업인, 정치인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청탁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 시계, 미술품 등을 반복적으로 수수했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이는 단순한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국가 권력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부패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단순한 친분에 기반한 의례적 선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서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9월 로봇 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또, 김 여사는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여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 이 전 위원장, 사업가 서 씨, 최 목사의 경우 앞서 변론이 종결돼 이날은 김 여사에 대한 결심 절차만 이뤄졌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