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 검토, 사실 아냐"

<앵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을 정부가 본격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꺼낸 국민배당금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지는 걸 차단하려는 분위기입니다.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는 오늘(14일)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방안 검토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정부는 경기 상황, 세수 여건, 재정투자 방향 등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초과세수 활용방안 검토는 예산 편성 과정에 따르는 당연한 통상의 업무인데, 마치 반도체 기업 초과세수만 따로 살펴보는 것처럼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화두로 던진 이른바 '국민배당금'과 관련한 논란의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삼성전자 노사 합의도 지켜봐야 하는 신중한 시점이라며 논란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여당 지도부도 "김 실장 개인 생각"이라며 청와대와 보조를 맞췄는데, 당내에서는 '뭐가 문제란 거냐'는 옹호와 '신중했어야 한다'는 우려가 엇갈립니다.

[진성준/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늘어난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원칙을 갖고 설계하자라고 하는 제안 아닙니까, 그게 무슨 사회주의입니까.]

[김영진/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런 시기에는 조금 정제되고, 준비되고, 같이 조정된 발언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민배당금 헛물켜지 말고, 삼성전자 파업부터 막으라며 사흘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주용진·하륭,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최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