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공급 속도…'정비사업 종합평가' 도입해 행정력↑

서울시는 작년 9월 발표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매년 11월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속도와 직결되는 자치구의 사업 추진과 행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수 자치구에는 표창과 인사상 우대를 부여합니다.

올해 3월 기준 시가 관리하는 정비사업은 494개로, 시는 이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평가 항목은 표준 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갈등조정, 적극행정 사례 등 5개 분야 11개입니다.

점수는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 가점 20점, 감점 10점으로 구성됩니다.

시는 "특히 사업 지연 여부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표준 처리기한 준수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간을 핵심 지표로 정하고,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실행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자치구별로 순위에 따라 S등급 5개 구, A등급 10개 구, B등급 10개 구로 구분해 매년 12월 공개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