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김용범 발언' 논란 계속되자…이 대통령 직접 반박

강청완 기자

입력 : 2026.05.13 20:32|수정 : 2026.05.13 21:53

동영상

<앵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이른바 '국민배당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김 실장이 언급한 내용은 초과이윤으로 늘어난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였는데, 일부 언론이 이를 기업의 초과이윤을 활용하는 것처럼 왜곡했다며,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3일) 낮 SNS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SNS 글과 관련한 논란을 다룬 한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하며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의 검토'인데,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의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겁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단 설명을 했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배당금제'는 학문적 연구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문제라며 도입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솥뚜껑을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설어버립니다. 충분하게 숙성이 되고 할 때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기사가 곧바로 삭제됐더라면서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뉴스'"냐, "세금 더 걷히면 정부 마음대로 나눠줘도 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돈을 뺏는 일로 시작해서 결국 열심히 일하는 모든 국민의 재산을 약탈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 경질을 거듭 요구하고,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선동이라고 반박하는 등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황세연)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