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작년 분쟁조정 203건, 업권 최다…"올해 이미 160건 넘었다"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건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분쟁의 증가율이 두드러졌으며, 그 가운데 쿠팡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조정원은 지난해 분쟁조정 건수가 4천726건으로 1년 전(4천41건)보다 17% 증가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불공정거래 분쟁조정은 최근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로, 작년 수치 역시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최다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2천4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하도급 거래 분야 1천40건, 가맹사업 거래 분야 691건, 약관 분야 451건 등 순이었습니다.

증가율로도 공정거래 분야가 35%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세부 분야별로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440건)이 1년 전보다 32% 늘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은 최근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111건)의 네 배로 불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중에선 쿠팡 관련 분쟁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도엽 조정원 분쟁조정1실장은 "올해에도 4월 기준으로 (쿠팡 관련 분쟁이) 160건 넘게 들어왔다"며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분쟁조정)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도 직전 연도(584건)보다 18% 늘었습니다.

이 중에는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분쟁이 24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도급 거래 분야의 경우 1년 전(1천105건)보다 6% 줄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건설 분야가 660건에서 593건으로 10%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주택 준공·착공 물량이 줄면서 관련 분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정원은 분석했습니다.

약관 분야는 전년 457건에서 451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약관 분야에선 렌탈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4천407건으로 1년 전(3천840건)보다 15% 늘었습니다.

그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천709건으로 18% 늘었고, 조정 금액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천220억 8천4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정원은 "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올해는 분쟁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쟁 조정 인원을 증원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찾아가는 분쟁 조정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등에서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넘어온 사건이나 직접 신청을 받아 조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