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적극 재정, 민생 민생경제에 동력"…'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이며,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며 "적극 재정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한다"며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존재한다"며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민생의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명목상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와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진 실질적 채무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구조가 우량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된 것"이라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빚을 낼 일도 아니다"라면서도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11주 차에 접어들며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일부 물가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차량 민간자율 5부제로 불편을 겪는 국민도 많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 속에 국민이 힘을 모아주며 경제가 위기 속에서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IMF 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이긴 우리 대한 국민의 강인한 저력이 다시 발휘되는 것"이라며 "아직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전쟁 이후 위기가 계속되겠지만, 정부는 경제충격 완화 및 산업질서 재편을 위해 선제 대응하겠다. 정부를 믿고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