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문제 같이 풀었다 아동학대 신고"…교사들 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2건 가운데 약 1건은 학부모에 의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총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은 모두 4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 504건과 비교하면 66건 줄어든 수치입니다.

유형별로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99건, 전체의 45.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 111건, '학생에 의한 피해' 61건, '처분권자(인사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 피해' 5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총은 2022년부터 4년 연속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의 관계가 교사들의 가장 큰 고충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피해 가운데 학생 지도와 관련한 상담은 125건이었고, 이 중 아동학대 신고 관련 사안이 74건으로 59.2%를 차지했습니다.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다가 학생이 위협적으로 다가와 제지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넘어진 사례나, 하교 지도 중 가까이 붙지 말라고 지시한 것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국교총은 전했습니다.

수학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지도를 하려던 교사가 교탁 앞에서 학생과 함께 문제를 풀었다가 "학생들이 모두 보는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국교총은 설명했습니다.

또 학생 상담 과정에서 "너는 이미 1년 치 잘못을 다 한 것 같으니 더 이상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사와 학교가 잘못한 것에 대해 훈계한 것조차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교육이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상담은 전년 80건보다 소폭 줄었지만, 폭언과 모욕 수준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중학생이 쉬는 시간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내용을 적거나, 휴대전화 사용 지도를 받자 "체육 그 XX 칼 가져와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경우 등이 확인됐습니다.

또 "덩치가 커서 칠판이 안 보여요", "뱃살쌤" 등 여교사를 향한 모욕성 발언 사례도 있었다고 한국교총은 밝혔습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그동안 여러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 교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호한 정서 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육 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등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