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정헌법 보니…'무상치료'·'세금 없는 나라' 빠졌다

북한이 헌법상의 '세금 없는 나라' 문구를 삭제하고 무상 치료를 명시한 조항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입수된 북한 헌법 전문에 따르면 북한은 기존의 헌법 제25조에 있던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와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해 준다'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북한은 대신 개정 헌법 22조에서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복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은 기존 제56조에 있던 '전반적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예방의학제도' 등의 문구도 삭제했습니다.

개정 헌법 제 49조는 "국가는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통일부 기자단과의 북한 헌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이 이미 시장 원리가 많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을 헌법에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교수는 "탈북민들 인터뷰 해보면 사실상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하고 (이미) 그렇게들 생각한다"면서 "무상(시스템)이 아니고 시장 원리가 깊숙하게 수용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기존의 '사회주의 헌법'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하는 것으로 헌법의 명칭을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