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매점매석 물품은 몰수해야…필요하면 법령 개정"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주사기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매점매석의 대상이 된)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적당히 넘어가니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해 왔던 조치에 대해 "고발이나 처벌은 소용이 없다. 매점매석으로 30억 원을 벌었는데 벌금 1억 원을 내라고 하면 그게 제재가 되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며 "시장에 혼란이 오거나, (몰수된) 물량이 묶이게 되더라도 그냥 몰수해 버려야 한다. 주사기 10만 개 정도를 몰수한다고 시장이 큰 충격을 받겠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제도로 가능한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시행령을 만들거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조치해야 한다"며 "별도로 신속하게 관련 사안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고자 지난달 14일 0시를 기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했으며, 식약처는 이 고시를 위반해 동일 구매처에 주사기를 과다 공급한 판매업체 32곳을 적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