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분 개헌, 순차적으로 하는 게 현실적"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개헌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개헌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SBS가 보도한 이른바 '산불 카르텔' 보도와 관련해서는 대책 마련과 문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나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다면서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나 5.18 정신 헌법 수록 등 이견이 없는 내용부터 개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표의 찬성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하지만 현재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산림청의 부실한 감시 아래 유령 회사들이 산불 피해 복구에 참여하면서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최근 SBS 보도를 언급하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왜 산림청이나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몰랐을까? 또 혹시 알고도 조치를 했는데 왜 조치 내용이 부실했을까. 어떤 언론에서 이걸 열심히 보도하고 있던데….]

이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 정보 유포 등 흑색선전과 금품 살포, 공직자의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윤 형, 영상편집 : 오영택)